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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체가 언급한 KDDX 사업은 약 7조 원대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이번 입찰에서 수주에 성공하면 국내 특수선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해외 함정 수출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차 입찰은 HD현대중공업 불참으로 유찰됐고 2차 입찰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모두 참여해 본격적인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현재 최대 변수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여부다.

차이나 밀리터리 온라인은 “대한민국 해군의 현대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 산업 구조, 국제 협력 모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장기적인 발전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정책의 연속성 부족은 주요 사업의 잦은 방향 전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해군 함정 건조는 장기간의 사업 기간과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높은 수준의 정책 안정성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한국의 국내 정치 환경은 국방 전략의 잦은 조정을 야기하며 이는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의 독과점이 발전 저해?
매체는 “고도의 산업 독점과 내부 경쟁은 발전을 저해한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독점하고 있으며 제한된 수주량을 놓고 경쟁하는 이 두 회사는 이익 분배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KDDX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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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매체의 이러한 지적에는 다소 오류가 있다. 현재 한국 조선업은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뿐 아니라 삼성중공업이 함께 이끌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양강 체제’를 논하려 한다면 해군 수상함, 특히 특수선 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더불어 KDDX 사업 지연은 단순히 이익 분배를 사이에 둔 분쟁이라고 보기 어렵다.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공정한 경쟁과 설계 자료의 공유, 보안감점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다.

다만 KDDX가 수년간 표류한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