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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한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 15%에 무역 협정을 맺은 대만 정부가 이번 협정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이번 협정으로 대만 티에스엠시(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최소 2500억달러 이상의 직접 대미 투자를 추진하게 된데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만의 공급망과 생산 능력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길 바란다”(CNBC 인터뷰)고 말하면서 대만 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는데, 관세 수준이나 면세 규모는 각국 무역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대만과의 무역 협정에서 반도체 관련 관세 협상 조건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대만 기업의 경우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며, 완공된 경우 생산능력의 1.5배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만 최대 반도체 생산 기업인 티동두천출장샵에스엠시가 이번 협정에 따라 기존 계획했던 6개 반도체 공장, 2개 패키징 시설에 추가로 최소 4곳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애리조나주에 신설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내 생산 시설 이전 움직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만 내 기술 공동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대만 야당 국민당은 집권 민진당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자국 기술산업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만의 반도체 생산 기술 확보는 경제를 넘어 안보까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세계 반도체 생산 핵심 국가인 덕분에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어, 반도체 원료의 이름을 따 ‘실리콘 방패’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반면 대만 정부 쪽은 우려를 일축했다. 정리쥔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은 15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정은 산업 이전이 아닌 대만 기술산업의 연장선이자 확장”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대만에 뿌리를 두고 국내 투자를 확대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보기 : 미국-대만, 5000억 달러 규모 무역협정 체결…상호관세 15%로 인하 ) 쿵밍신 대만 경제부장(장관)도 타이페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은 앞으로도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생산국으로 남을 것”이라며 “5나노미터급 이상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의 경우, 2030년까지 대만이 약 85%, 미국이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6년까지 과천출장샵(반도체 생산 비중이) 대만 80%, 미국 20%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웬델 황 티에스엠시 최고재무책임자는 “최첨단 기술은 실무적인 이유로 대만에서 수행될 것이며 , 안정화된 뒤에야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과 대만 간 무역 협상 내용은 앞으로 반도체 관련 협의를 이어가야 할 한국 쪽에서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을 당시에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 관세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대우하겠다는 원칙적인 약속만 했다.